◎“한국역할 배제·북 전략에 놀아난다” 우려/잠수함사과 불구 대북 부정적 태도 여전미 의회조사국(CRS)이 16일자로 펴낸 한반도 관련 보고서는 한국내 여론이 남북한, 북·미관계 등에 끼치는 영향을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여론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다.
『한국인들은 미국과의 한때 공고했던 특수관계가 변화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한국의 여론은 미국의 유연한 대북정책 및 태도와 상이하며 이 때문에 미국에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북한에 대한 정책 이니셔티브와 한국에 대한 긴밀한 동맹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신중하고 선택적인 대북 개입정책은 ▲97 대선을 앞둔 국내여론의 민감성 ▲북한에 대한 평화공존, 공영의 유화정책을 더 이상 계속해야 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일반의 판단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둘째, 클린턴행정부가 2개의 한국 정책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한국측의 회의적 시각, 또한 미 행정부가 북한의 호전성과 비타협적 태도에 대한 한국의 불만을 해소해주기 보다는 평양을 달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판단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빌 클린턴행정부가 부지불식간에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배제시키고, 한미간의 이간을 노리는 북한의 전략에 무심결에 놀아나고 있다는 한국의 우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민의 여론과 투표행태는 대북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수립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95년 6월의 지자체 선거와 96년 4월의 의원선거는 북한의 행동이 한국의 여론과 투표형태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정부가 최근 취하고 있는 보수적 대북정책은 95년 중반까지 지속돼온 온건정책과 때늦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같은 국내여론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대북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대북정책에 한층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잠수함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와 「깊은 유감」을 표시한 지난 12월29일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북한측이 여전히 침투와 테러, 요인암살 등 60년대식의 반한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믿고 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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