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갈등의 골이 깊은 줄을 이번에 새삼 느꼈다』 17일부터 1박2일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경제부처 모국장의 말이다. 93년 4월.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고위공직자 합숙토론회에서도 경제부처의 한 장관은 『부처간 협조강화를 자기부처의 권한상실로 보는 풍토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관료들이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12개 경제부처 국장급이상 200여명을 근무시간중에 토론회로 불러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새정부가 출범당시 내건 「신경제」의 3대 목표는 「7%대 성장, 3%대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전환」이었다. 물가는 세무조사 등 반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가운데서도 4.5%대를 맴돌고 있고, 경상수지는 93년 흑자이후 적자로 반전해 지난해 230억달러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았다. 규제완화를 그렇게 외쳤지만 재계반응은 한마디로 『풀린게 없다』다. 부처간 이기주의도 변하지 않았고, 경제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약속도 어디론가 사라져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토론회 당시 100여명의 고위관료들과 새벽조깅을 한뒤 『우리경제가 선진국대열에 들어섰을때 신경제건설을 위해 함께 뛰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번엔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새벽등산을 한뒤 『관료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반성과 분발을 주문했다. 한국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표류하기까지 3년8개월여동안의 행적을 되돌아보는 일은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정책을 경제원리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토론회가 전시행사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지적이 맞는지, 아니면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는지는 머지않아 판가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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