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자국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관행이다. 아직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해도 핵폐기물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위해요소 때문에 세계는 이의 처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지금 대만의 핵폐기물을 반입하기로 한 조치는 한반도 비핵화조치에 명백하게 위반될 뿐 아니라 분명한 대남도발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북한의 이 조치가 또다른 대남 핵위협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북한이 아직까지 핵폐기물을 무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북한은 대만으로부터 작게는 6,900만달러에서 많게는 1억달러에 달하는 돈을 받고 대만의 핵쓰레기 6만배럴을 반입한다는 것이다.
비록 북한이 들여오기로 한 핵폐기물이 방사능 오염상태가 덜한 중저준위라고 하더라도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수백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는 또 한번 방사능오염공포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가 말로는 「저준위」라고 하면서도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돈만 주면 폐연료 등 「고준위」물질까지도 거래할 수 있는 개연성 때문이다.
특히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대만의 이기적인 태도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만이 북한의 빈곤한 경제사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골치아픈 핵쓰레기를 처리하려는 비인도적인 처사는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또 94년 12월 굴업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설치를 대내외에 발표했을 때 북한이 보인 반응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굴업도가 북한지역과 가깝다는 이유로, 연일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행위」라고 비난한바 있다. 정부는 「통일한국」의 환경복구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도 북한이 이성적인 자세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다자기구는 물론, 핵비확산정책을 우선적 국익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 등이 이들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는데도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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