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충돌 시나리오처럼 진행(외신에 비친 한국)

◎프랑스 Le Figaro 1월17일자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분규는 파업을 하는 노동조합이나 진압하는 정부당국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와 조치를 펴고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당국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에 폭력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파업을 주도한 민노총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부 지방의 지도자들을 체포했을뿐 진짜 지도자들은 서울 중심부의 성당에서 매일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노동관계법의 재개정이 불가하다고 거듭 밝혔지만 한편으로 이를 보완할 조치들을 모색하고 있다.

노조측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총파업을 취소한다고 선언 했지만 『끝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노조와 진압경찰 간의 충돌도 돌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격렬한 양상이지만 길거리의 자동차나 가게의 유리창 하나 파손되지 않고 밤 10시면 하루의 「전투」가 종식되는 등 마치 시나리오처럼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