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표시제로 통일정부는 17일 물가안정을 위해 설(2월8일)까지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지난해 수준(연간 상승률 5.5%)에서 억제키로 했다.
또 가격파괴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파괴할인점에 대해 입지제공 등 지원을 강화하며 대도시주변에 선진국형 쇼핑몰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물가안정방안」을 보고했다.
재경원은 가격거품을 없애기 위해 가격표시제를 판매가격 표시제로 일원화해 화장품 등의 권장소비자가격 사용을 억제하고 단위가격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공공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요금조정 때 공기업의 인원·경비절감 등 경영합리화 실적 및 계획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전화요금 등은 경쟁확대를 통해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소비자 물가감시협의회를 새로 조직, 부당인상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고발을 받고 지자체의 물가관리실적에 따라 농정실적가산금을 차등배분하는 등 지역물가 안정과 재정지원·상업차관 도입허용 등을 연계시키기로 했다.
안광구 통상산업부장관은 올해 무역수지적자와 관련, 무역적자가 1월에는 32억2천2백만달러, 1·4분기에서는 73억5천9백만달러에 이르고 노동계의 파업이 이번주말까지 계속될 경우 6억5천만달러의 수출차질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1월중 무역적자는 38억7천2백만달러, 3월까지는 80억9백만달러에 달해 경제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이상호·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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