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외교갈등 불거지나/한번 유입되면 200년간 한반도 핵오염/IAEA·미 등과 공조 외교압력 적극 추진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처리계획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이 문제가 한·대만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 대만측이 계약을 추진했던 지난해 11월께부터 외교경로를 통해 수차례 대만에 계획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그동안 『계약의 적합성을 검토해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해왔다.
따라서 15일 통일원 대변인 논평과 16일 외무부 당국자 입장으로 대만과 북한측에 각각 표명된 우리 정부의 반대입장은 다자·양자적 압력을 본격화함으로써 대만당국의 계약승인을 막겠다는 최후통첩으로 볼 수 있다.
북한 국영무역회사와 대만 전력공사간에 최근 체결된 계약 내용은 대만의 저준위 핵폐기물 6만배럴을 북한 내에 이전·처리한다는 것이다. 저준위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환기계통에서 사용한 폐필터,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처리할 때 나오는 이온교환수지, 작업자들이 사용한 작업복 장갑 공구류 등이다. 북한은 이 쓰레기들을 북한 내에 매립 처리하는 대가로 1억달러(홍콩 명보)를 대만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핵폐기물 수송에 따른 누출위험을 차치하고라도, 「망간 54」 등 핵폐기물에 함유된 방사능이 소멸되기까지는 100∼20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압력의 초점을 대만의 비도덕성에 맞추고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자국의 핵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최근 국제적 추세』라며 『매년 유엔에서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핵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토록 결의하는 것도 경제력이 빈약한 지역에 선진국의 핵쓰레기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만과 북한의 이번 계약 역시 결과적으로 북한의 빈곤한 경제사정을 대만이 이용한 비도덕적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이같은 거래를 저지할 만한 아무런 국제법적 규약이 없는 점. 관련 협약으로 지난 92년 발효된 바젤협약이 있으나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의 최소화」정도의 권고적 규정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다자기구에서 이 문제를 적극 거론하는 한편, 핵비확산정책의 하나로 이번 계약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미국 등 이해당사국의 입장을 결집해 대만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대만환경보호연맹 등 대만 핵폐기물 이전의 비도덕성을 문제삼고 있는 동남아 민간단체 및 그린피스 등 국제적 환경단체와 국내 환경단체의 연대투쟁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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