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지급 하루전 연락 대처 못했다”/정부 강력반대 했으면 결과 달랐을수도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이 한국의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지급을 강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한국 외교당국의 대처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무부는 11일 국민기금측이 기습적으로 서울에서 위로금을 지급한뒤에야 야마시타 신타로(산하신태랑) 주한일본대사가 이를 알려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가토 료조(가등량삼)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16일 열린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사전에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외무부에 통고했다』고 밝혀 외무부의 설명과는 정반대되는 답변을 했다. 가토 국장의 답변이 나온뒤 외무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은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근일」위로금지급이 있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불과 하루전이라 대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기금측이 위로금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 명단을 일절 한국측에 알리지 않았고 뒤에 서울의 호텔로 밝혀진 지급장소도 전혀 몰랐다며 일본측의 「외교적 비례」를 비난했다.
이에대해 국가보상을 요구해온 일본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국 외무부가 위로금지급이 있기전인 10일 강력한 반대성명을 내고 일본측의 움직임을 공개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측이 묵인 또는 방관한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의 동향과 국민기금의 서울내 활동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한국측이 얼마나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아사히(조일)신문은 16일 일본 정부관계자가 『한국 정부로부터 강경자세는 언론과 지원단체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12월 9일 가네다 기미코(75)라는 일본명을 댄 피해자가 도쿄(동경)에서 국민기금 주최로 위로금 수용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곧 위로금지급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예견됐던 만큼 한·일 외교실무자들간에는 충분히 의견교환이 가능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위로금 지급의 근원적 책임은 일본측에 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복지혜택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적극적 외교대응 등 만반의 준비를 하지않은 한국측도 고령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부 피해자들이 「위로금의 유혹」에 빠지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 시민단체들의 견해이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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