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파업사태 등을 보는 국민들의 불만이자 걱정이다. 대화가 있을 듯하다 금세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겨우 정치권이 가닥을 잡았는가 했더니 기대와는 동떨어진다. 정부는 강경일변도이고 야권의 해법도 장외투쟁이다.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계의 대화촉구가 쇠귀에 경읽기였다. 국민들의 심기만 더욱 불편해졌다.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할 책무가 있는 정치권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말없는 다수를 무시하고 여론을 도외시하는 정치는 여유가 없는 데서 비롯된다. 여유는 정확한 현실인식과 판단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 아집이나 정보의 차단은 여유에 암적인 존재다. 아래로부터 분출되는 의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저해한다. 민주주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론 인정, 비판과 타협의 수용, 다수결의 원칙, 소수의 의견존중 등 절차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목적에만 집착해 절차규범이 무시되면 갈등의 원만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경제난 극복과 더 나은 근로환경 등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주도권 잡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목적달성만을 위해 배수진을 치고 있으니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도 서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즐겨 쓴다. 불편한 심기에 대한 배려나, 시위 등으로 인한 교통불편 등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합리화한다. 지하철 버스 등 3대 대중교통수단의 동시파업 선언으로 교통대란이 우려됐으나 그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목소리만 큰 집단들에 대해 소시민들이 무언의 행동으로 보여준 경고덕분이다. 국민들은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도,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도 원치 않는다. 불편한 심기를 누르면서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고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집단은 외면당하기 마련이다. 외줄에 올라 타 상대방 떨어뜨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여유를 되찾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