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통산 “기업간 인수·합병 반대안해”정부는 국내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산업구조조정 중심의 새로운 산업정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주요업종의 대규모투자가 실패할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하지만 정책수단이 거의 없어져 합리적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산업정책을 재점검,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되 필요할 경우 세제 등의 지원을 해주며, 주거래은행 등을 통해 투자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때에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부터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이뤄져왔다』며 『업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정부가 중간에서 조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다만 특수강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서의 구조조정에 대해 『이들 사안이 산업차원의 문제라면 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지만 기업차원의 문제라면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기업간에 조정이 안될 경우 산업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의 중복 과잉투자를 막기위해 주거래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기업의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말했고, 재경원내부에서 기존 산업합리화 지원기준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광구 통상산업부장관은 이날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그동안 당사자들 사이에 대화가 진행돼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기업간 인수·합병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와 관련한 지원문제는 통산부 소관사항이 아니나 국경없는 교역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을 정부가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에 대해 정부의 금융 및 세제지원 여부를 떠나 통산부가 산업정책의 혼선에 따른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기업간 인수·합병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분석돼, 정부가 산업의 구조조정에 간접지원정도는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장관은 또 『현대그룹의 제철업진출은 작년에 일관제철소 건설이 바람직하지않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영·정희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