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인사 강제출국 경고’ 여야 반응

◎“국내법 의거 마땅”“신중한 대응을”정부가 국제노동계 인사들에 대해 강제출국 경고를 하자 여야는 16일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도 『외국인이 국내 파업현장에서 함께 농성하는 모습은 어딘가 어색하며 민족감정에 비춰볼때 결코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여당은 이들 인사들이 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 참여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가 무슨 후진국이냐』며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고 국내법의 준수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국제노동계 인사들을 추방하겠다는 정부 조치는 군사독재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라며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요구했다.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이날 『이들의 행동은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우리나라의 노사갈등을 부추겨 반사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내법에 저촉된다면 우리 법절차에 따라 마땅히 추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어 『대화는 하지않으면서 외국인사들을 끌어들이는 노동계의 사대주의적 발상에 분개한다』고 덧붙였다. 이완구 의원도 『국제노동계 인사들이 우리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막연히 잘못됐다며 노동계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개정 노동법의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등은 현재 유럽 등 서구선진국에서 시행되는 것보다 더 엄격하다』고 주장했다.<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