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발후퇴 영수회담도 거론/야,일단거부 불구 역제의 주목/전망 어둡지만 여론따라 물꼬 틀수도여야가 파업정국을 풀어낼 대화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까.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가 16일 연두회견에서 조건없는 대화를 야당에 제의하고 야당도 영수회담 보장 등의 전제를 달았으나 총무회담을 역제의, 정국의 초점은 대치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지의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이대표는 이날 『난국해결을 위해 3당3역회의의 즉각적인 개최를 제안한다』며 『파업이 종식되고 여야대화가 시작되면 영수회담 등 적극적 해결방안을 주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대표가 제시한 해법의 골자는 「선 3당3역회의―후 영수회담」인 셈이다. 그동안 여권이 마지노선으로 고수해온 영수회담 불가방침에서 상당한 융통성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대표는 노동법의 재개정 불가라는 기존방침은 재확인했다.
이대표의 회견에 맞춰 서청원 총무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총무는 16일 상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제의했다. 서총무는 이대표 회견의 의미, 여권의 대화의지 등을 설명하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총무는 17일 박총무와 자민련 이정무 총무에게 공식적으로 대화제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총무들의 답변이 일단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 지도부가 『이대표의 대화제의는 노동법 재개정 불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의미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대신 야당측은 ▲노동법·안기부법 재심의 ▲여야 영수회담 보장 ▲파업노동자에 대한 경찰력투입 불가 등 3개 조건을 여당이 수용하면 총무회담을 할 수 있다고 역제의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여당이 3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영수회담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총무회담은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한걸음 더 나아가 『노동법의 철회내지 무효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제스처는 무의미하다』며 완강한 자세를 견지했다. 한마디로 야당은 대화를 하기에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미 장외투쟁 일정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에 응했다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전략적 고려도 했을 법하다.
이처럼 여야가 주고받은 조건들에는 현격한 차이가 엄존하고 있어 대화모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여당은 3당3역회의나 총무회담이 실질적인 대화채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야당은 실질적 해결창구는 영수회담이며 총무회담은 사전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법 재개정여부에 대해 여당은 불가를 고집하고 있고, 야당은 재개정이나 재심의가 전제되지 않는한 대화는 어렵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화의 문이 완전히 봉쇄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대표가 공식적으로는 노동법 재개정 불가를 밝히면서도 다소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대표는 『노동법 재개정 불가는 우리 당의 입장이다』라면서도 『이를 야당에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여야대화와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이 재개정을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서총무도 이를 고리로 해 야당측에 대화를 타진하고 있다. 또한 여론이 강하게 대화를 촉구할 경우 야당도 기존 조건에서 한발 양보, 대화쪽으로 물고를 틀 가능성도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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