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 1월15일자하토야마 유키오(구산유기부) 민주당 대표는 방한기간중 『일체의 검증이나 재원적인 고려 없이도 아시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외교 행적에서 첫번째 문제점은 유종하 한국 외무장관이 국가차원의 개인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하고 하토야마씨가 이를 묵인했다는 점이다. 이는 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 물질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선다』고 했던 과거 한국정부의 견해를 180도 전환한 것이다. 우리는 그런 발언을 방치할 수 없으며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외무장관은 한국 방문에서 종전의 정부간 합의의 재확인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두번째 문제는 하토야마씨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강경발언이 행해졌다고 보여지는 점이다. 하토야마씨는 그간 『법률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해 왔으며 중학교 교과서의 종군위안부 기술에도 찬성하고 있다.
하토야마씨는 방중때에도 이런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방한기간의 행적은 더욱이 「하토야마 근린제국 외교」의 실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지난 총선 때에는 외국인 기자들 앞에서 「사죄노선」을 강조했으며 한국과 중국을 방문해서는 그들에 영합하는 태도로 「반일 일변도」의 노선을 보여주었다. 의식적으로 상대와 장소를 선택한듯한 그의 외교수법은 구사회당과 꼭같다. 민주당을 연대 상대의 하나로 보는 자민당은 민주당 대표의 이러한 위험과 어리석음을 충분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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