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올 경제정책 방향’ 특징·의미

◎저성장 감수 “경제 체질개선”/잠재성장률보다 목표치 낮게 잡아/실업증가 등 예상불구 인위적 단기부양책 배제 의지/‘대선의 해’ 정치논리 극복이 관건정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특징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저성장과 실업증가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지금까지의 고성장시대에서 탈피, 저성장시대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각종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바꾸겠다는 정부의지를 읽을 수 있다. 올해 정책방향의 부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로서 선진화한 경제체질과 제도구축」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명예퇴직 등으로 가뜩이나 고용불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현실이나 전망이 극도로 나빠 이 기회에 과감한 체질개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을 경쟁력 약화로 전반적으로 활력이 침체된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의욕과 자신감이 크게 위축된 상태로 진단하고 있다. 또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은 더욱 낮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은 5%대에 이르고 경상수지 적자는 200억달러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98년이후에는 경제활력이 더욱 떨어져 선진국 진입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인 6.5%에 훨씬 못미치는 6%내외로 잡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5%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92년과 93년에도 각각 5.1, 5.8%에 머물기는 했지만, 기업활력을 되살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을 희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러 성장률을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정부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조일 부분은 조이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칠 때 나타나는 성장률 저하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설명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상수지 적자를 140억∼160억달러로 줄일 수 없고 물가상승률을 4.5%내외로 안정시킬 수 없어 결국 우리 경제는 저성장·고물가라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속의 물가상승)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막상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좀처럼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정치권의 경기부양 요구를 어떻게 물리치느냐에 있다. 성장률이 6%로 떨어지면 실업률은 현재 2.0%수준에서 2.4%로 상승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에서 보듯 고용불안은 정치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이해」라고 강조한 재경원 관계자의 말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올해 정책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올해 정책들을 보면 모두 열심히 해야 겨우 가능한 일이 많다』며 『체질개선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 결국 멀고도 험한 길이 될 것』이라고 실토했다.

선거의 해에 저성장을 감수하겠다는 이같은 정부정책의 성공여부는 1·4분기 경제성적표가 나오는 5월께 어느정도 판가름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민들의 반응 및 정치권의 부양요구 압력강도가 이 때쯤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