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보다는 안정에 두고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 감축에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현해야 하는 고비용 저효율 경제체질의 개선에 대해서 계속 높은 비중을 둔 것도 적절한 포석이다. 올해가 대통령선거의 해이지만 경제정책의 방향 그 자체는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에 충실하게 설정된 것이라 하겠다.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과제와 대책은 당면 현안현실을 대처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한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의 안정을 최우선 핵심 정책과제로 손꼽았는데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착과 임금의 안정, 금융개혁의 추진, 혁신적인 규제개혁, 기업경영구조개선 등 그 정책수단이나 목표들이 간단히 실현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 문제다.
재정경제원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착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설득」 「생활향상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고용안정 노력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고, 임금의 안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임금체계의 단순화, 능력급, 성과배분제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이 정도의 대응으로 현재 불붙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 파동을 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문제가 이제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단순히 경제부처만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게 돼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대책을 내놓았어야 하지 않았나 한다. 생활향상 특별법에 대해 설득력 있게 보다 구체적인 시행대책을 제시했어야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시행이 유보된 복수노조 허용문제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보였어야 했다. 금융개혁도 언급만 해놓고 말았는데 구상단계나마 방향에 대한 좀더 상세한 언급이 있어야 했다고 본다.
기업의 경영구조혁신과 관련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내놓았으나 뚜렷한 실천의지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종전문화제도는 『기업자율에 일임하는 방향에서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폐지의 의사를 공식화했다. 결국 정부는 재벌그룹의 문어발 경영 고집에 손을 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재벌의 경영체질개선도 시급한데 이에 대해서는 재벌 자신에 백지 위임한 것이다.
한편 물가안정 대책으로 가격파괴의 확산, 공공요금 인상억제, 부동산투기차단 등 전통적인 처방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그린벨트(개발제한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단순한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같다. 중·장기적인 수급대책이 뒷받침됐으면 한다.
올해의 안정기조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정부 자신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구조개혁과 의식개혁이 관련돼 있으니만큼 이번의 정책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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