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장악력 부족·사법처리 경고에 위축/공권력 투입땐 강도높은 반발파업 예상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동시파업으로 파란이 예고됐던 노동계의 15일 파업은 예상보다 부진하게 끝났다. 또 한국노총이 이날 시한부 파업을 끝내고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파업을 시한부로 전환함에 따라 노동계의 파업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려됐던 지하철 버스 택시 등 3대 교통수단의 파업은 노조원들의 참가 부진과 각 노조들의 파업 철회로 예상보다 극히 저조했다.
공공부문 노조 중 실제로 파업을 한 곳은 서울지하철노조(1∼4호선)와 택시노조, 병원노련 정도였다.
공공부문 파업이 부진했던 것은 우선 이번 파업이 임·단협과는 달리 노조원 개인의 이해와 직접적 관계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공공사업장의 경우 파업으로 국민불편이 초래될 경우 단위노조 간부들까지 사법처리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으로 파업 의욕이 크게 위축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노총의 경우 이번 시한부 총파업에서 금융 통신 지하철 버스 등 공공부문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조직장악력의 부족함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산하 시내버스 노조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노총의 파업이 이날로 끝난 가운데 민주노총이 당초 무기한 파업키로 한 서울지하철과 화물노련 등 공공부문 파업을 16일까지만 시한부로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전략변화의 이유를 파업강도의 완급을 조절, 파업을 장기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입장이 강경으로 선회,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파업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해 있다는 점과 한국노총이 이날 파업을 종료함에 따라 단독으로 파업을 계속해야 하는 부담감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공동투쟁키로 합의한 양대 노총의 총파업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이미 「제2선 지도부」를 구성해 두는 등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민주노총 산하 대형 노조에서는 상당히 강도높은 반발파업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파업을 재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 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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