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차원 위협” 불가피성 역설/정부측 정면돌파 의지 가시화/섣부른 강경대응땐 여론 악화 큰 부담검찰이 15일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을 통해 발표한 「최근 파업사태에 대한 검찰 입장」은 파업의 장기화로 빚어진 사회혼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법질서 확립차원의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공식 입장발표는 일단 민주노총 간부 등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파업지도부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공권력 투입 등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시간이 지나도 파업사태가 좀처럼 호전기미를 보이지 않자 사태가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날 발표에서 파업의 장기화가 자칫 북한과 좌익세력에 혁명투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대목은 검찰의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파업농성현장에서 노동자정권의 수립을 주장하는 유인물이 나돌고, 북한이 평양방송 등을 통해 연일 정권타도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검찰은 최근 일부 노동법학자 등 지식인들이 이번 파업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검찰은 불법파업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차질은 물론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의 강경대응 방침의 실행에는 노동계의 파업양상 변화 등 변수가 많다. 최공안부장은 엄정한 법집행방침을 발표했지만, 곧바로 가진 일문일답에서는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지도부에 대한 영장 강제집행은 성당측의 입장을 존중해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신축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공안부장은 특히 검찰발표의 배경에 대해 『단지 최근 검찰이 영장을 신속히 집행하지 않는데 대해 논란이 있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검찰이 이미 성당측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영장집행 방법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도 당초의 무기한 전면파업전략을 수정, 지하철 등 공공부문 파업을 16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벌이기로 해 검찰의 강경대응에 유연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유연전략은 여론을 등에 업지 않고는 파업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은 엄정한 법집행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치고 빠지기」로 인해 또 다시 강경책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파업수위가 낮아지더라도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등 20명에 대한 영장집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추가 사법처리는 향후 파업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같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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