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전산망 구축/지적도·공시지가 등 수록 2000년 완료

2,600만 필지에 이르는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의 지적도와 토지가격 등이 전산화한다.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토지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전국의 토지 3,500여만필지 가운데 국공유지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땅을 제외한 2,600여만 필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할 예정이며 지자체들은 같은 액수의 자체 예산을 추가해 올해중 행정구역별 지적도 전산화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이 계속 확보되면 2000년에 전산화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산화한 지적도는 대상토지의 지번과 위치뿐만 아니라 지목과 면적 용도지역, 각종 제한, 지형지세, 인근시설 등 토지특성과 함께 해당토지와 인접지역의 공시지가를 동시에 수록해 비교가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