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위반 5배나 급증

◎민선단체장 취임전후 주차단속은 40% 감소정부가 2004년까지 57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2년부터 추진중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93년이후 4조원을 투입한 환경개선사업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자금배분 등으로 투자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은 국무총리실이 14일 자체적으로 작성, 국무회의에 보고한 96년 정부업무 심사평가결과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중의 하나인 특산단지조성의 경우 972곳이 지정후 취소되는 등 사전·사후심사 부실로 인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선단체장 취임을 전후로 그린벨트규제 위반사례가 전년 동기보다 5배로 급증하고 주정차단속은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제의 부작용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정부가 96년 하반기에 시범실시키로 한 주치의제도와 의료보험 포괄수가제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도 목표치의 12.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