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총파업을 시작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정부는 『22일 한국의 노동법을 심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에 대표단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LSA회의에 앞서 21일 열리는 OECD 산하 사용자대표기구인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에는 전경련 경영자총협회 관계자가, 노동자대표기구인 노동자문위원회(TUAC)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다.정부의 대표단 파견은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개정했음에도 홍보부족 등으로 국제사회에 오해가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해외여론에 민감한 정부가 국내의 거센 반발에는 왜 그리 둔감할까. 많은 사람들은 「개정노동법 철회」요구로 시작된 농성과 시위가 점차 「해체 신한국당, 타도 김영삼」으로 비화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국제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만큼 국내여론에 귀를 기울이길 바라고 있다.
국제연대라는 명분으로 외국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노동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당하는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전략적인 파업을 하고는 있지만 국민은 파업으로 불편하고 불안하다.
이번 OECD의 회의는 우리를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인 OECD가 한국과 관련해 여는 첫 회의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 정부로서는 개정노동법의 실상이 잘못 알려져 문민정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노동계로서도 할 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방과 다툼이 국제무대에서 벌어져 나라밖에서까지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걱정스럽다.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역성들어 주기를 바라는 OECD는 재판관이 아니며 문제해결의 만능열쇠도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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