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투기조짐·국제유가 등 첩첩 악재… ‘정책원칙’ 급해『올해는 물가안정속에 국제수지 적자를 대폭 줄이겠다』 김영삼 대통령은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물가는 국민들의 돈주머니 두께와 직접 관련있다. 봉급이 아무리 올라도 물가가 그 이상 뛰면 지갑은 오히려 얇아진다. 인플레는 「보이지 않는 도둑」인 셈이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이 일찌감치 예견됐다. 과거의 예를 보아 물가를 잡은 경우 거의 당선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가는 「대통령의 통치지수」라고 불린다.
물가는 경제정책의 기본이다. 물가가 안정돼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제수지도 개선할 수 있으며,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고비용·저효율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먼저 물가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정부 물가정책의 장기적 목표는 선진국형의 구조적인 물가안정기반 구축이다. 물가상승률을 연 2∼3%선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를 4.5%로 막았고 올해도 이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너무 많다. 우선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다. 정부는 최근 선거를 예를 들어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연초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다. 본격적으로 선거자금이 풀리고 선거활동에 인력이 동원되며, 그 결과 사회분위기가 들뜨고 당국의 단속·지도가 해이해지면 그 틈새를 타고 오르는 것이 물가다.
또 그동안 잠잠하던 부동산도 들먹이고 있다. 「10년 주기설」 및 선거에 따른 민원성 규제해제 등이 맞물리면서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가 10일 예정에 없던 물가대책 차관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을 정도다. 지난해 물가안정의 일등공신이었던 농산물가격도 안심할 수 없다. 해거리현상이 예상되는데다 연초 폭설 등 기후 또한 걱정거리다.
각종 원자재의 해외 의존율이 높은 상태에서 외부여건 역시 만만치 않다. 「소빙하기」도래 등으로 국제원유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고 밀 콩 옥수수 등 곡물도 연초부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원화 절하는 물가상승에 직결된다. 여기에 노동법 파동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세하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뛸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물가안정에 대한 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효율적인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세무조사 위생검사 행정단속 등의 방법은 분명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물가구조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80년이후 이같은 방법으로 계속 눌러온 각종 가격을 무조건 몇%내 인상식으로 억제할 수는 없다. 자칫하면 터져버리기 때문이다.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공공요금이나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요인을 경영합리화 등으로 상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고, 농산물의 경우도 물가가 안정된 다른 나라에서 보듯 해외계약생산 등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가격현실화를 명목으로 한 공급자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을 막아야 한다. 가격의 자율적 결정이란 공급자와 소비자가 동등한 입장에 섰을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가정책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면에서 일본의 경우가 시사하는 바 크다. 일본은 95년 사상처음으로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0%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엔고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격파괴가 크게 확산됐기 때문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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