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연간 물가상승률이 4.5%에 그쳤다. 이것은 90년대초 물가상승율이 10%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또한 임금상승률이 그간 연 10%를 크게 상회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매우 좋은 결과라고 하겠다. 물가안정에 대한 경제운영 당국의 의지를 과시하는 사실이기도 하다.금년에는 물가가 얼마나 오를것인가. 4.5%이하의 상승에 그쳐 안정화추세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하여 안정화추세가 반전될것인가.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금년의 물가상승률이 지난해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높은 임금상승률과 원화의 절하추세 및 하반기의 대선으로 인한 물가불안기대심리 등을 들고 있다. 물가상승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들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96년의 7.0%에서 97년에는 6.4%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측자들은 물가상승률 4.5%와 경제성장률 6.4%를 전망함에 있어서 정부가 이러한 전망치를 경제운영의 목표로 수용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과연 이와 같은 목표치들을 수용할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가불안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몇가지만 강조하자면 물가불안은 부동산 등에 대한 비생산적 투자(투기)를 조장하여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소득분배를 둘러싼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그러한 결과로서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또 물가상승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생활필수품들의 가격과 요금을 위시하여 금리와 환율 등 여러가격변수들을 불가피하게 억누르게 되고 이로 인해 품질과 서비스가 저하되고 산업구조가 왜곡된다.
개방화시대에 물가불안과 국제수지문제는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다. 물가상승은 기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화에 기인하는 바, 이에 따른 비용상승은 국제적으로 교역이 안되는 서비스부문의 경우 모두 물가상승으로 전가되지만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의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 물가상승으로 전가되고 나머지는 국제수지의 악화로 반영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물가상승률이 2%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볼 때 물가상승률 4.5%의 우리가 국제수지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경제의 안정화는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회복과 지속을 가져온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다소 희생해야 할지라도 우리는 경제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금년의 물가상승을 지난해이하 수준으로 둔화시키고 2∼3년내로 3%미만의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도록 해야한다. 동시에 물가와 성장사이의 상역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임금상승을 둔화시키고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을 위시한 서비스부문의 효율화와 개방화를 이루고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부문의 시설확충과 경영효율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격과 요금에 대한 규제를 점차 자유화 내지 자율화해 나가야 한다.<교통개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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