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책 선택권 한계 “대화원칙” 그칠듯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14일 하오 내내 당사 대표실을 비웠다. 이대표의 한 측근은 『시내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측근은 『몸이 피곤해서 쉬는게 아니라, 16일의 연두회견에 노동정국의 해법을 어떻게 담아내야할지를 심사숙고하느라 시간을 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대표가 고심하는만큼, 노동정국의 해법이 시원스럽게 마련되지는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대표 보좌진은 『너무 기대하지 말라. 원칙 이상의 획기적 수습책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철 대변인도 『정당대표로서 신년들어 하는 회견으로 국정전반을 언급할 것』이라고 「김빼기」에 나섰다. 이들 발언은 정국을 반전시킬 묘수가 없는한 국민들의 기대치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고육지책이자, 고민에 다름아니었다.
실제 신한국당은 이대표의 연두회견에서 메가톤급 수습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힌 분위기다. 이미 김영삼 대통령이 영수회담, 노동법재개정에 불가라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대표가 선택할 여지는 그리 넓지않다. 이런 맥락에서 이대표는 일단 4가지 원칙만을 천명키로했다.
그 4가지는 ▲노동법재개정 불가 ▲영수회담 불가 ▲국회에서의 대화, 타협 ▲공개적 논의 등이다. 구체적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여야중진회담, 국회차원의 심의를 제안하고 노동계에는 파업자제를 호소하는 한편 진지한 대화를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원칙천명만으로 노동정국의 급박한 상황을 진정시키기가 쉽지않다는 점이다. 야당이나 노동계가 먼저 개정된 노동법의 무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은 거의 없는 상태다. 물론 여권이 대화노력을 하다가 안되면 공권력으로 법집행을 한다는 스케줄을 마련해놓고 있다면, 이대표가 4가지 원칙론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명분쌓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진정 순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한다면, 노동법재개정·영수회담의 불가로는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그렇다고 이대표가 대화를 위해 김대통령이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설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한계때문에 이대표는 노동정국을 세세하게 다루지않고 경제난극복이라는 큰 틀에서 여론을 끌어들이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신한국당의 내핍을 천명하고 정부의 규제완화·예산절감, 기업의 가시적인 자구노력 등을 촉구, 지도층의 솔선수범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구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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