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정치적 해법 여야 대응

◎여/물러설수도… 밀어붙일수도…/강온 대책사이 고뇌파업정국의 정치적 해법은 없는가. 여권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고통스런 질문이다. 조속히 난국을 진정시켜야하나,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돼있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형국이다.

여권의 고뇌를 단적으로 드러낸 실례가 한 고위인사의 여야영수회담 검토발언후 취소소동이다. 이 인사는 상오에 몇몇 기자들을 만나 『물리적 대응을 하지않는다면, 정치적 해결책은 영수회담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시기에 대해서도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태도, 파업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영수회담 개최는 해법마련을 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노동법재개정과 맞물린 해석도 촉발시켰다. 구체적으로 정리해고제도 복수노조처럼 유예기간을 두도록한다는 대안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여권핵심부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강한 반발을 초래하자, 급기야 이 인사는 『없던 일로 하자』고 한발 물러섰다. 여권 고위레벨에서조차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않고 혼조상황이 전개되고있다는 반증이다.

신한국당도 공식적으로 영수회담, 노동법재개정설을 일축했다. 이홍구 대표는 소속의원·지구당위원장연석회의에서 『이 시점에서 영수회담을 건의할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노동법재개정도 전혀 고려치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대표는 대신 『국회에서 대화가 진행될 때,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정당대표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선국회대화를 주장하며 영수회담에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영수회담, 노동법재개정을 반대하는 논리에는 통치권 누수, 대선정국의 주도권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깔려있다. 영수회담이나 노동법재개정은 노동법처리가 무리였음을 시인하는 셈이고 통치권의 위신추락, 춘투나 대선국면에서의 위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설득, 홍보만으로 파업정국이 가라앉기가 어렵다는 점을 여권도 잘 알고있다. 또한 선국회차원의 대화를 야당이 거부하는 현실도 충분히 인식하고있다. 때문에 총체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무차원 이상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영수회담, 노동법재개정은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이 대화노력을 기울임에도 노동계 파업이 확산되고 야당이 완강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법대로」라는 강공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없지않다.<이영성 기자>

◎야/장외투쟁·대화모색 등 병행/노·정간 중재자 입장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노동관계법 등이 강행처리된 「지난해 12월26일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만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측은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파업에 돌입하는 14, 15일이후까지는 상황이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장외투쟁과 대화모색 등 강온전략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3일 「8인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날치기처리된 노동관계법·안기부법 등 11개법안을 모두 백지화한 상태에서 재심의할 것을 여권에 촉구했다. 양당은 또 노동계 파업사태는 「결자해지」차원에서 영수회담을 통해 풀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권은 이를통해 여권에서 주진하고 있는 고용안정특별법, 시행후 재개정 등의 타협책과, 여야 중진회담 등 대화방식을 일단 거부한 셈이다.

양당은 또 본격적인 장외투쟁 수순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 백지화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양당은 구체적인 착수시기와 규모 등은 17일께까지 유보키로 했다. 이는 야권이 강경이냐 유화냐는 방향설정을 유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야권은 공공부문 파업 등에 대한 공권력 투입여부 등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 대응방식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있다.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대안제시를 미루고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라는게 야당측의 주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에따라 실무적으로는 노동법 개정을 위한 양당간 입장 조율에 착수하는 한편 이를 제시하기위한 시기를 기다리고있는 분위기다. 야권은 결국 노·정간의 최종적 중재자 입장을 취하면서 노동정국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노려보겠다는 속셈인듯 하다.

국민회의측은 『야당이 제시할 것은 「대안」이 아니라 노정간의 「협상안」』이라며 『수일간의 상황을 지켜본뒤 자민련과 공동으로 독자적인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채 비서실장은 『현단계에서 새로운 야당안을 제시할 경우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대안없는 야당이라는 일부의 비난도 앞으로의 협상력을 위해서는 당분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