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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시민연대 ‘위안부 위로금’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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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시민연대 ‘위안부 위로금’ 비난

입력
199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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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국민 철저히 우롱”/일 정부 대리단체 비밀리에 피해자 매수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의 기습적인 위로금지급사건을 보는 시각은 한마디로 「한국정부와 국민을 철저히 우롱했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90년초 정대협이 일본정부 차원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를 처음 제기한 이래 한일관계에서 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 왔다. 일본은 이 문제가 한일간 관계정상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인식, 관계자접촉이나 위로금 지급문제에 있어서 그간 한국정부에 사안을 미리 통보해온 것이 관례였다. 우리정부역시 일본이 전쟁범죄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사죄 및 법적 배상에 나서줄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피해자 5명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한국 정부나 위안부문제 관련 시민단체에 일체 통보없이 비밀리에 치러졌다. 13일 정대협과 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일본의 국민기금 지급강행 규탄」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김복선(71) 할머니에 따르면 국민기금측은 이번 비밀기금 전달을 위해 사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별 매수작업을 상당히 해왔다. 국민기금 회원과 일본의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 회」대표 우스키 게이코(구간경자)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설득작업을 계속해 왔으며 지난달 16일에도 서울 용산역에서 몇몇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기밀서류」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정대협은 『오죽하면 위로금을 받은 할머니들의 이름조차 비밀에 부쳤겠느냐』고 일본측의 기만술에 혀를 내둘렀다.이번 위로금전달을 맡은 국민기금은 일본정부의 「어용단체」이다. 국민기금은 지난 95년 무라야마(촌산부시) 내각이 「국가배상은 어려우나 민간기금을 통해 보상할 수 있다」는 방침아래 발족시킨 것이다. 표면상 민간단체를 내세웠지만 「국가차원의 범죄인정과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속내가 드러난다.

위안부문제는 지난해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 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에 대한 (일본측의) 국가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수용과 한시적 특별재판소 설치를 촉구하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전쟁범죄로 인정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심미자(73) 할머니는 『말이 좋아 위로금이지 매춘비 쳐주겠다는 소리 아닌가. 짐승같이 끌려다닌 세월도 억울한데 이제와 발뺌하고 어려운 처지의 할머니들을 돈 몇푼으로 다시 매수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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