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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법 재개정 불가”/청와대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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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법 재개정 불가”/청와대 기류

입력
199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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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치력 발휘에 기대감노동계 파업사태에 대해 청와대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강경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난 7일 연두기자회견 등이 파업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야권과 노동계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채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장에 민주노총이 농성중인 서울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의 일방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13일 야권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영수회담은 물론 노동관계법의 재개정 등은 받아 들일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 때 영수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지 않느냐. 앞으로 당이 어떤 건의를 할지 모르겠으나 소수가 다수를 이기려는 풍토에서 영수회담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말해 당분간 영수회담 개최를 수용 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관계자는 법의 재개정에 대해서도 『통과시켜 시행도 안해보고 무슨 재개정이냐』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영수회담과 관련,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현상을 현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법의 무효화를 요구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열자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야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야권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당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온다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는 이날 영수회담을 둘러싸고 한때 고위관계자들 사이에 혼선을 빚어 내부에서도 강·온 양기류가 혼재하고 있음을 반증했으나 일단 법 개정과 통과에 따른 원칙을 고수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파업사태가 노동계의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 집중적 홍보와 각종 보완대책 등을 통해 이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현재 신한국당이 사태수습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당의 정치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이날 한 고위관계자는 이홍구 대표와 조찬을 함께 하며 청와대의 기본입장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과 관련, 몇가지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파업사태에 대한 재계의 태도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모든 사태를 정부가 다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계도 공동책임을 느껴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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