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불안 가중… 시행령 통해 보류”/각계 “국회서 파업 수습” 촉구/이 대표 “17일 해결방안 제시”여권은 노동계 파업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 도입된 정리해고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와함께 국회에서의 노동관계법 재심의를 포함한 정치적 수습책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파업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노조의 투쟁목적에 동조해서가 아니라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대한 오해와 이로인해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리해고제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사갈등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 노동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별도로 법개정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시행령에 해고규모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정리해고 관련 조항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홍구 신한국당대표는 이날 낮 강영훈 남덕우 전 총리를 비롯한 사회 각계원로 11명과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노동계 파업사태를 논의했다. 원로들은 정국경색과 국민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공권력을 배제하고 국회특위나 상임위를 통해 정치력으로 사태를 해결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대표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또 이날 김문수 맹형규 이신행 의원 등 신한국당 초선의원 9명을 만나 수습방안을 논의, 당차원의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야당과의 대화재개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현상태에서 여야영수회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신한국당은 13일 소속의원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와 청와대 신년만찬 등을 통해 근로자생활안정을 위한 보완책 마련 등 사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한영수 부총재는 이날 회동, 노동법 개정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노동관계법을 전면 재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당은 또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노동법 재심의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김광덕·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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