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응/국민 설득재개정 검토 저울질 분주노동계 파업사태에 대해 강경대응에서 유연전략으로 태도를 바꾼 정부와 신한국당은 일요일인 12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법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노총을 방문했던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가 노동계에 TV토론을 제의한데 이어 이날 각계원로를 만나 여론을 수렴했고 금주중에는 김수환 추기경과 만나 협조를 요청하며 명동성당도 방문해 민노총간부들과도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이대표는 지난주말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개정안이 나오면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혀 야권과의 막후대화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수성 총리도 13일부터 각계인사들과의 접촉 등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당정이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주중 어떤 형태로든지 총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여권은 현재 노동법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법 재개정 검토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노동계 파업사태 확산에는 현정권에 대한 불만까지 증폭돼 민심이반조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따라 여권은 대화와 설득으로 「발등의 불」을 우선 차단하고 추가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복안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야당과의 대화모색과 함께 국회에서 재심의라는 대책까지 상정하고 있는 것같다.
하지만 야권이 노동관련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영수회담을 끈질지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적 타협가능성은 좀더 두고 볼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여권의 대화와 설득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관련법 철회라는 전략목표를 갖고있는 노동계를 설득할 묘안이 마땅치 않은데다 노동관계법 시행령과 근로자생활향상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통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은 당초 야당과의 대화보다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들과 주로 만나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회각계원로들이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문함에 따라 국회에서 노동법문제를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광덕·이영섭 기자>
◎노동계 표정/노총 2차파업 기세속 “불편 최소화”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의 2단계 시한부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노총의 재파업은 이틀간 시한부이긴 하지만 지난해 말 1단계 파업에 참가한 제조·서비스업 외에 공공부문도 가담할 예정이어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노총 산하 공공부문은 버스 택시 지하철 금융 등 공익부문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2단계 파업에는 산하 노조의 절반가량인 2천3백여개 노조 60여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라면서 민주노총에 비해 열세였다는 평가를 받은 1차 파업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기세를 올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철도 전력 체신 항운 등 기간산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철도운행 중단이나 전력 차단 등은 하지 않고 매표거부 등 태업형태의 부분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관계자는 『기관사 송전직원 컨테이너기사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보조요원들을 중심으로 파업기금 모금이나 태업 등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통령 연두회견으로 금융개혁이 예고됨에 따라 대량해고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져 파업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노련은 시민의 불편을 감안, 파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노련은 당초 전국 은행 본·지점에서 14, 15일 이틀간 각각 정오부터 하오 4시까지 모든 노조원들이 파업할 예정이었다. 금융노련 관계자는 『입·출금 등은 정상업무를 계속하고 어음과 대출업무 등 대민관계가 적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파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이 속해 있는 자동차노련은 지부별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노총의 방침에 따른다는 계획이다. 도시철도공사(서울 2기지하철 5, 7, 8호선)노조도 한국노총의 지침에 따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1차 파업 당시 공공부문 파업돌입을 공언했다가 파업개시 직전에 유보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파업이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 파업의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 하고 있다. 노총 지도부는 공공부문 파업유보 결정 당시 일부 산별연맹과 조합원들로 부터 강한 반발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시한부 파업이 15일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총파업과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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