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10∼28%로 할인해 유통/북한개방땐 가격상승 가능성/국내인 매입은 정부승인 거쳐야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북한채권의 실체는 무엇인가. 북한채권은 북한당국이 발행한 국·공채가 아니라 대출금을 받지못한 서방채권은행단이 북한으로부터 「돈받을 권리」를 증권(양도성 권리참여증서)으로 만들어 내놓은 것이다.
가령 「1백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A은행이 이를 「스위스 프랑화」또는 「독일마르크화」채권으로 표기, 액면가의 10∼28%정도로 할인해 제3자에게 「권리」를 파는 형식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채권규모는 모두 8억5천만달러. 채권에 대한 최종 지급의무는 계약형태에 따라 서방은행이 지거나 아니면 북한정부가 진다.
북한의 외채는 △중국 러시아 등 외국정부채권 △서방은행단 채권 △외국기업채권 등 모두 1백18억달러(95년말)이다. 북한은 70년대 중반께 대외무역결제창구인 「무역은행」을 통해 상업차관 명목으로 호주와 뉴질랜드계 합작은행인 ANZ 등 4개 채권단 1백11개 서방은행에서 8억5천만달러를 빌렸다. 그러나 78년부터 일부 대금지급을 미루다가 84년부터는 아예 상환을 포기했다.
북한채권이 「금융상품」으로 거래되는 이유는 우선 북한의 개방여부에 따라 가격이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경우 93년 액면가의 8%이던 채권이 미국의 경제봉쇄조치가 풀린 94년 2월에 86%로 10배나 올랐다.
실제로 북한채권은 액면가의 10%대에서 거래되다가 북미제네바협정이 타결된 94년 10월에는 28%까지 상승했고 현재 18%선대를 유지하고 있다.
두번째로 북한이 대북투자지분으로 채권을 인정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미국은행들은 80년대초 중남미국가들이 「지불정지」를 선언하자 「돈받을 권리」를 채권으로 만들어 유통시켰다. 이를 인수한 투자자들에게 중남미국가들은 자국내 프로젝트지분을 제공하는 방법(Debt-Equity Swaps)으로 부채를 해결했다.
ANZ 등 서방은행들은 95년 하반기부터 국내법률회사인 「김 & 장」을 통해 자문을 구한뒤 국내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같은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의 매입자를 물색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북한채권을 매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되지 않고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채권을 매입할 경우 대북투자효과를 갖는 만큼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표명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의 유승경 연구원은 『이는 북한채권매입을 합법화하는 결과가 돼 서방채권은행은 물론 65억달러의 대북채권을 갖고있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한국이 채권을 대리상환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재정경제원은 이미 94년 북한채권매입은 국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를 불허 한다고 밝힌 바 있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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