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경제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경제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국제수지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외채가 크게 쌓여가는 것을 걱정한다. 수출과 투자가 줄어 들면서 재고가 쌓이고 생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도 걱정한다. 게다가 높은 수준에 와 있는 물가가 계속해서 더 올라갈 추세를 보이는 것도 걱정한다.실제 우리 경제는 현재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경제 회생에 적극 동참하는 일이 시급하다.
경제회생과 관련하여 꼭 강조되어야 할 것은 성장세 회복에 대한 과욕은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제개발 초기단계의 유년기를 지나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 이른 신흥공업국의 성년기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과거와 같이 8∼9%수준의 초고속 성장세는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8∼9%수준의 성장세에서 6∼7%수준의 성장궤도로 조정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고통은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9∼10%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을 위시한 여타 후발개도국들이 있는가 하면 2∼3%수준의 성장에 크게 만족하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세 회복과 관련하여 특히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상응하는 6∼7%수준의 성장세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견지해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6∼7%이하의 저성장과 그 결과 늘어나는 추가적 실업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아야 한다.
감기 몸살이 심하면 우선 이를 다스리는 대증요법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감기 몸살을 오래 앓게 하는 허약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경제문제를 다루는데도 이러한 평범한 상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히 금년 같은 선거철에는 이러한 상식이 정치논리에 밀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 「고비용 저능률」을 포함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앞장 서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 우리 국민모두가 기억할 점도 많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 모두가 남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여 법과 질서, 그리고 모든 사회규범을 솔선해서 지켜줄 때 국가경제 전체의 고비용 저능률 구조를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지난해 우리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유지나라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우리 경제의 성숙도와 저력을 세계 경제유지들이 인정해 준 셈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구촌 경제문제를 논의하고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40여년전만 하더라도 남의 눈에 우리는 경제 개발의 가능성마저 없는 나라로 비쳐졌을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오늘의 우리 위상을 감히 내다볼 수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 40여년동안에 무에서 유를 창출해낸 저력을 갖고 있다. 하려고 마음만 먹고 중지만 모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저력을 우리는 갖고 있다. 지금이 바로 우리 경제의 회생과 이를 우리 경제의 중흥으로 연결시키는데 우리의 저력을 다시한번 발휘할 때다. 남북통일도 튼튼한 경제적 기반위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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