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쟁·투명·국제화로 규제 철폐”/대장성 관료주의 배제 민간중심 개편/불황원인 우리처럼 고금리서 비롯 진단/기존논의 종합·실천방안 미비 일각 비판론「한국판 빅뱅(BIG BANG)」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개혁의 방향이 지난해 11월 발표된 「일본판 빅뱅」을 상당부분 벤치마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판 빅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일본이 금융대개편을 추진한 배경과 진행과정이 우리와 비슷하다. 일본은 그동안 실물분야는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금융분야는 침체를 거듭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계는 전후 오쿠라쇼(대장성)의 관료주의, 「선단식」규제와 보호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자성론이 확산됐다. 「개혁정권」을 구호로 내건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총리는 일본 금융산업의 새로운 구조와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오쿠라쇼를 배제한 민간중심의 금융대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시모토 총리의 「일본판 빅뱅」 구상은 자유경쟁(FREE) 투명·공정성(FAIR) 국제화(GLOBAL)의 3대 원칙아래 규제를 최대한 풀겠다는게 골자다. 자유경쟁 원리에 입각, ▲은행 보험 증권의 상호진입 허용(금융권간 업무영역 철폐) ▲은행상품 규제폐지 ▲외환거래 제한 폐지 ▲주식매매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및 보험요율 자유화 ▲투자신탁 연금 등의 자금운용 규제 철폐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또 투명·공정화를 위해 금융기관 투자자 및 예금자에 대한 정보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도록 하며, 증권거래세 자유화와 미·일수준의 회계제도 도입을 통해 국제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빅뱅을 준비하면서 최근 미국경제의 호조가 80년대 금융자유화로 자금흐름이 원활해진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또 런던과 뉴욕 금융시장에 비해 복잡한 규제에 묶여있는 일본 금융시장에 외국자본이 매력을 잃고 있어 도쿄가 국제금융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였다. 일본 저성장과 도쿄금융시장의 공동화 원인을 규제에 묶여 효율이 떨어진 금융시스템에서 찾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불황의 원인을 고비용구조, 즉 비효율적 금융체제로 인한 고금리현상에서 찾은 것과 비슷하다.
하시모토 총리의 금융대개편안에 대한 일본 금융계의 비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금융계는 『하시모토 개혁안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논의돼온 제도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부 실천방안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금융계는 또 과거 일본정부는 금융규제완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매우 느린 속도로 추진해온 것을 지적하면서 하시모토정부가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5년내에 금융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실천가능한 세부방안과 일정을 마련, 금융개혁이 「대선용 개혁쇼」라는 일부의 비난이 기우였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빅뱅이란◁
빅뱅은 원래 우주생성초기 수백억년전에 일어난 우주 대폭발을 의미하는 천체물리학 용어. 영국이 86년 10월27일 폐쇄적이고 경쟁제한적인 금융산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자 경제학자와 언론은 이를 우주폭발에 비유해 빅뱅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때부터 빅뱅은 금융산업 대개편이란 또다른 의미를 갖게됐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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