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적 자유 27위/헤리티지 보고서… 북한은 최하위

【워싱턴=연합】 한국의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는 세계 27위, 북한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10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헤리티지재단은 이날 「97년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 한국은 96년의 2.30점에 비해 다소 오른 평점 2.45를 얻어 세계 27위에 랭크되면서 「대부분 자유화된 국가」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북한은 평점 5.0으로 쿠바 라오스와 함께 세계 최하위인 148위를 기록하면서 「억압된 국가」로 분류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재산권과 통화정책 금융 임금·가격 등은 비교적 자유화정도가 높았으나 조세제도와 무역 외국인투자 규제 등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모든 부문에서 경제적으로 억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징후도 거의 없다면서 최근에는 심각한 식량난이 경제악화로 인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잘 확립돼있는 국가는 홍콩으로 평점 1.25점을 기록했으며, 2위가 싱가포르(1.30점), 3위 바레인(1.60점), 4위 뉴질랜드(1.75점), 5위 스위스 미국(1.9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중 대만은 평점 1.95점으로 세계 7위를, 일본은 2.05점으로 11위를 각각 기록했으며 중국은 3.80점으로 세계 125위에 랭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