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파업 해법찾기

노동계 파업사태가 점점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여권은 정부의 공권력투입에 반대하면서 대화와 설득으로 해법찾기에 부심하고 있고, 야권도 그동안의 관망자세에서 탈피, 대책마련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야당 대책/“적극대응 선회”/국가위기국면 규정/농성현장 의원 파견/근로자 편들기 나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노동계 파업사태의 확산에 따라 그동안의 관망자세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당을 비상체제로 전환한 국민회의는 11일 김대중 총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현상황을 국가위기국면으로 규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뒤 오는 13일 김영삼 대통령과 야권의 두 김총재가 참석하는 「3자 긴급회담」을 갖자고 요구했다.

국민회의는 이어 이날 당의 노동특위위원장인 방용석 의원이 종묘에서 열린 「노동법·안기부법 범국민대책위」집회에서 찬조연설을 하도록 했고 명동성당 농성현장에 내무위·법사위·환경노동위 소속의원들을 대거 파견, 공권력 투입에 대비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관계법의 재심의만이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라며 『국민회의와 공동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노동계 파업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그동안 여당의 무리수(법안 날치기처리)에 따른 반사이익만을 노리려던 자세에서 점차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양당은 13일로 예정된 8인공동대책위 회의에 앞서 12일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자민련 한영수 부총재간에 긴급회동을 갖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야권은 노동관계법은 원천무효상태에서 재심의해야 하며 여당측이 추진하려는 특별법이나 시행령을 통한 보완은 또 하나의 「변칙처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야권은 여당측이 재개정 불가입장을 고수할 경우 노사간 등거리노선에서 노동계 편들기쪽으로 조금씩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단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은 그동안 보여준 유보적인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같다. 여당측이 노동관계법 재심의를 강경하게 거부하고있는 상태에서 타협국면을 주도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노동계를 완전히 편들고 연대투쟁에 동참할 수도 없다는게 야권이 처한 고민거리이다.<유승우 기자>

◎여당 해법/“직접대화 돌파”/강경 능사 아니다/유연대처 인식변화/야 정략개입은 차단

여권은 과연 「노동계 파업사태」를 진정시킬만한 묘책을 갖고 있을까.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직후만 하더라도 파업사태에 대한 여권의 대응방식은 강경일변도였다. 그러나 10일 신한국당 고문단회의와 이홍구 대표의 한국노총방문을 계기로 여권의 해법은 유연성을 띠기 시작했다. 이대표는 『기습적인 공권력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1일 『이번사태는 단순히 새 노동관계법의 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반발심리까지 합쳐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을 당장 집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연두회견이 강한 인상을 남겨 반발심리를 더욱 부추긴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상황인식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노동계 파업에 사무직 근로자와 일반시민들까지 동조하는가 하면 학계와 종교계의 반발이 표면화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사태의 파장이 훨씬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정부·여당이 뒤늦게 인식한 것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강경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한국당은 노동관련법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TV토론을 노동단체측에 제의했다. 이대표는 필요하다면 자신이 직접 TV토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엄정한 법집행의 입장이 있는만큼 당차원에서 직접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신한국당의 「현장해법」에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은 「노동정국」을 풀어나가는 파트너로 노동계를 직접 상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야당의 정략적 개입을 적극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다만 야권의 노동법 재개정요구를 일축하고 있지만 영수회담과 여야 총무회담 등을 통한 정치적 절충요구가 계속될 경우 이를 무작정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16일의 고위당정회의와 이홍구 대표의 17일 기자회견이 파업정국의 전도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