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10.8%,12.7% 갈수록 악화유럽의 양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나란히 2차대전 후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 최악의 고용 위기를 맞고 있다. 양국 통계당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10.8%, 프랑스는 11월 12.7%를 기록, 각각 전후 최악의 실업사태로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실업률이 전달보다 0.1%포인트 증가해 전후 기록을 거듭 경신하고 있고 독일은 한달만에 무려 0.5%포인트 치솟았다. 실업인구는 프랑스가 200만명, 독일이 410만명으로 집계됐다.
양국은 똑같이 95년 하반기부터 실업증가 추세로 반전, 지난해 내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이같은 실업사태는 불황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위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두 나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 기준)은 당초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1.2%(프랑스), 1.4%(독일)에 그쳤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신규 고용인원을 줄인데다 세계적 흐름인 기업의 경영구조 개편으로 대량 해고사태까지 겹쳐 기존 일자리마저 줄어든 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12월의 이상한파가 기업의 생산활동마저 얼어붙게 해 실업률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실업문제가 당분간 개선될 조짐이 없으며 최소한 앞으로 몇개월 동안은 현재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국립통계청의 알랭 트라나 박사는 『앞으로 3∼6개월간 실업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며 올봄에는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국립노동사무소의 베른하르 자고다 소장은 『독일의 실업률은 앞으로 1∼2개월내 11%선을 넘어 실업인구가 450만명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양국정부는 실업대책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은 지난주 신년 국정연설에서 실업문제 타개를 올해 국정 2대 과제 중 하나로 정했고 헬무트 콜 독일총리도 9일 고용촉진이 자신의 최우선 정책목표라고 밝혔다.
두 나라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견습사원제, 파트타임제, 근로시간단축제, 고용인원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고용증진의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열쇠임에도 두 나라는 유럽통화통합체제 준비를 위해 긴축예산을 운용해야 하므로 정책상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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