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실기” 우려 속전속결 태세/13일 대규모 시국미사 “오늘이 고비”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지도부 검거를 위한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경은 14, 1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파업 등 일련의 「파업시간표」가 이미 예정된 만큼 파업확산의 맥을 끊기 위해서는 조기수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꼬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머리를 먼저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기만이 문제일 뿐이라며 공권력 투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을 부담스러워하며 투입시기만은 고심하고 있다. 우선 명동성당에 섣불리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종교계와 지식인사회의 여론이 악화할 것이 명확하다. 또 물리적 충돌은 물론 사태를 관망하며 조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까지 자극해 자칫 최악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권력을 즉시 투입하기 보다는 천주교측을 설득하는데 주력, 명분을 쌓으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뒤 공권력 투입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검찰이 속전속결로 이번 주말께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방침이 워낙 강경한데다 민주노총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면 사태수습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당장 13일 명동성당에서 대규모 시국미사가 예정돼 있어 머뭇거릴 경우 「실기」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지방 단위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뒤 명동성당측을 압박하는 2단계 작전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영장을 손에 쥔 채 파업지도부를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 탓에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조기투입할 경우 일단 연대파업이 예정된 14일 이전 특히 정례미사가 있는 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인 11일이나 13일 새벽 등이 택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자와 파업노동자수가 많은 주말이나 낮시간보다는 한밤중 또는 새벽이 적기라는 설명이다.
물론 검경은 공권력투입에 앞서 명동성당측에 신병인도요청 및 병력투입의 불가피성을 통보하는 형식적 절차를 밟을 게 확실하다. 중부서 이성규 정보과장이 이날 구인영장집행에 앞서 명동성당의 홍근표 수석신부를 만나 구인영장집행절차를 통보한 것이 일례이다. 95년 6월 경찰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한국통신노조간부를 연행하기 위해 이같은 절차를 거쳤다. 경찰은 당시 『성당측에 7번 이상이나 신병인도요청을 한 끝에 공권력투입에 양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성당측은 이를 부인했었다.
이번 노동관계법 등의 기습처리에 대해 정의구현사제단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성당측의 양해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검경의 분석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노동사목위원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권력을 앞세운 무리수를 쓰지 말라』고 정부에 요구,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한 간부는 『일단 공권력투입이 결정되면 대규모 병력을 동원, 전격적으로 단행하겠지만 여론의 부담이 여전히 숙제』라며 『공권력 투입여부에 대한 고민에 비하면 검거작전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동국·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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