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숙원’ 금리인하 핵심과제/자율적 경영 허용 감독은 강화/민간주도 ‘금융산업 새 판짜기’정부가 선언한 금융개혁은 「관행의 파괴」, 「발상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 금융의 기본 틀을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론 근본처방이 요원하며 발등에 떨어진 불황과 금융시장 개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출발점이다.
파행적인 금융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동안 많았지만 금융당국의 간섭과 규제, 보호안에서 운영되는 「선단」체제는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를게 없다. 이때문에 금융기관은 낙후됐지만 망하는 곳도 없었다. 문제는 금융개혁위원회가 어떤 식의 새로운 발상을 내놓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이경식 한국은행총재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금융은 지금까지 산업이라 할 수 없었다. 관치금융에 순치돼 야성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금융을 산업으로 생각하는 일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같은 발상의 전환이 이른바 빅뱅(BIG BANG)이다』
금융의 발목을 묶고 있는 각종 유·무형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금융개혁위원회의 지상과제가 될 전망이다. 금개위가 금융규제의 당사자인 재정경제원을 금융개혁의 구상단계에서 배제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시모토 일본총리가 지난해 11월 오쿠라쇼(대장성)를 배제한채 선언한 「일본판 빅뱅」도 오쿠라쇼의 간섭과 규제가 일본 금융산업을 낙후시켰다는 자성에서 출발했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금개위가 금융계의 숙원인 규제완화와 금융수요자인 기업의 바람인 금리인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금개위는 우선 은행·증권·보험·종금·투신 등으로 구분돼있는 칸막이식 업무영역의 철폐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 금융기관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어 파생금융상품 등 각종 첨단금융상품분야에서 현격히 앞서가고 있다. 금융수요자 입장에서도 한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이다. 은행만 해도 내년말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마당에 국내자본에 대한 진입을 계속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증권사 신설문제도 4월로 예정돼 있는 진입제한폐지가 앞당겨 질 수 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부실한 금융기관은 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금융권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은행장 인사 간섭 등 명문화돼 있지 않거나 이미 철폐됐는데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간섭과 통제가 대폭 정비되고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가 대폭 자율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영여건을 마련해주되 고객과 주주보호를 위해 감독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으로 나눠져있는 감독기구의 정비도 고려될 전망이다.
금개위는 또 기업의 숙원인 금리인하를 핵심과제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대선을 의식해서라도 금개위를 통해 금리인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따라서 금융기관 효율성 제고로 금융중개비용 절감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방안과 함께 은행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차입금 적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제공 등을 통해 고금리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금융서비스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갖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금융산업의 판을 다시 짜도록 한다는게 금융개혁의 골자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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