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Corriere Della Sera 1월8일자한국은 유럽 상황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탈리아 등 유럽이 한국의 예를 따라가야 하는가. 서울은 과거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근로자와 사무원들의 파업이 확대되고 자동차공장과 조선소의 조업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노조원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나 독일의 본에서도 해직을 쉽게 하고, 경쟁력 약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극동아시아의 방법을 배워야 할 것 같다.
급작스레 유럽의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에서는 재벌기업의 근로자들이 김영삼정부에 반대하여 파업중에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이 임금이 싼 나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독일 경제장관은 최근 『독일에서는 근로자를 해직시키기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했는데, 이 말이 근로자들 사이에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그는 『각 기업은 근로자수를 줄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해야 했다. 독일 노조원들의 항의가 콜 총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유럽식 파업을 시작한 한국 호랑이와는 달리 유럽의 코끼리들은 능률화를 위해 한국의 해결방식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 노동전문가 피에트로 이치노 교수는 『여러 면에서 이탈리아의 실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한국의 현행법은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만 해직될 수 있는데 새 법에 따르면 해직에 관한 사법부의 권한은 줄어드는 대신 기업으로서는 해직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이탈리아)의 노동법은 현상황과 맞지 않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적인 장치가 법개정을 가로막는다면 시간이 법을 바꾸게 될 것이다.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 보호의 적당한 접점을 찾아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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