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GDP증가에 기여”/OECD 선진 5국 분석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선진국의 경우 규제개혁정책 덕분에 국가에 따라 1∼6%의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국의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담당부서에 통보해온 주제별 규제개혁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중요한 산업에서의 규제개혁이 이미 상당수준 이루어져 있어 규제개혁으로 GDP가 1% 성장하는데 그쳤지만 영국은 4.5%, 독일 프랑스 일본은 6%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이같은 분석은 통신 전력 유통 항공 육상운송 등 5개 선진국의 5개 산업을 대상으로 과거 10년간의 규제개혁에 관한 실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한 것으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는 선진국에서도 규제개혁이 각 산업별 생산증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