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 등 중앙정책/국적 철폐 이어 잇단 반기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총리 정권이 적절한 쌀 수급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조정에 총리의 이복동생인 하시모토 다이지로(교본대이랑) 고치(고지)현 지사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따른 쌀 시장 개방과 국내산 재고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조성금을 마련, 농가의 쌀 생산량을 줄이고 정부미 값을 내리기 위한 생산조정은 실제로 지자체의 협력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하시모토 지사는 8일 현지사중 처음으로 『생산조정의 철폐를 요구하겠다』며 『생산조정이 겉으로는 생산자가 주체로 돼 있지만 자가 소비용까지 감산 대상으로 삼는 등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NHK기자 출신인 그는 기자시절부터 재일동포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지난해는 하시모토 총리가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문제를 신중히 대응하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음에도 『지방공무원 채용 때 국적조항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또 하시모토 총리가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행정개혁을 위해 성·청 통폐합과 공무원감축안 발표를 놓고 고심중일 때 먼저 현 직원 감축과 능력급제도 도입 구상을 공표, 선수를 치기도 했다.
하시모토 지사는 『새 식량법이 쌀 판매 자유를 인정한 만큼 생산할 자유도 주어야 진짜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라며 『언제든지 공개토론에 응하겠다』고 기세를 올리고 있다.
공개토론을 통한 정책결정과 중앙정부와의 정책대결을 즐기는 그는 광역지자체 지사들중 뉴 리더로 꼽혔다. 지난해 민주당이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였으나 입당하지는 않았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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