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 썼다. 이번에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해 얘기하려 한다. 노르웨이는 국제관계에서 인권의 신장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타국과의 협력을 추구해왔다.인권에 관한 국제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인권에 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권에 관한 기본원리와 실천의무는 93년 빈에서 열린 제2차 세계인권회의에서 재확인됐다. 거기에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라는 직책의 신설이 포함됐다.
한국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또한 유엔인권위원회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나는 최근 몇년간 노르웨이가 취한 몇몇 선도적 조치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대략 두 갈래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실천을 추구해왔다. 첫째 유엔의 모든 주요 인권규약을 비준해왔다. 우리는 국내법이 국제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했다.
나아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대표적인 예가 옴부즈맨이다. 옴부즈맨은 행정당국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개인이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 기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로 그들의 권고는 온전히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현재 성평등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옴부즈맨을 두고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민간기구들과 열린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이들은 많은 공공위원회에 대표로 참여하며, 인권에 관한 정부기관의 자문을 맡기도 한다. 정부는 또 유엔의 인권감시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민간기구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한다. 외무부에 인권문제만 담당하는 대사직을 두고 있으며 인권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예산도 배정된다.
90년에는 개발도상국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금도 설립됐다. 동유럽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특별프로그램들 역시 그때부터 시작됐다. 정부와 민간기구,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NORDEM프로그램」은 이 나라들의 긴급한 도움요청에 응하고 있다.
완벽한 사회란 없다. 최고인 문화도, 최상의 방법도 있을 수 없다. 인류는 지금 새로운 밀레니엄을 향해 가고 있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10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 인류는 인권에 기초한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 세계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나는 한국민들이 이러한 목표를 향한 인류의 희망을 실현하는 데 동참하리라고 확신한다.<주한 노르웨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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