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수많은 개혁이 기록돼 있지만 그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다. 성공한 개혁은 어떤 것이고 실패한 개혁은 어떤 것일까. 역사적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면 성공한 개혁에도 공통점이 있고 실패한 개혁에도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을 잘 분석해 보면 성공과 실패의 조건이 나온다.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개혁에 관한 보고서는 그 성공과 실패의 조건들을 사례연구를 통해 잘 분석해 놓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성공한 개혁으로 미국의 루스벨트 개혁과 일본의 도쿠가와 요시무네(덕천길종)개혁, 실패한 개혁으로는 중국 왕안석의 개혁과 조선 조광조의 개혁을 사례로 들고 각각 그 특징과 공통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개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성공한 개혁은 최고 권력자가 직접 추진을 하고 실패한 개혁은 최고 권력자의 위임을 받아 추진하는 방식이라 우선 개혁의 주체가 다르다. 성공한 개혁은 제도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현실문제로 접근을 해 나가고 전문가 집단을 미리 양성해서 대비를 하는데 반해 실패한 개혁은 이론과 명분을 중시하고 급진적으로 추진하며 개혁을 시작한 후에 개혁그룹을 형성해 갈등을 빚는다. 성공한 개혁은 장기간(루스벨트 12년, 요시무네 30년)에 걸쳐 하고 기득권층의 의견을 수렴, 저항을 최소화시키는데 반해 실패한 개혁은 단기간(왕안석 5년, 조광조 3년)에 하고 기득권층과 반대자를 무시 억압한다.
우리의 개혁은 이런 사례들과 비교하면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일까. 임기 1년여를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또 하나의 거창한 개혁과제인 금융개혁이 현안과제로 부각되면서 우리의 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조광조 이래 없었다는 개혁, 개혁을 모른채 5,000년을 썩어 왔다는 우리나라의 개혁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고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논설위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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