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카드사는 상반기중 통폐합/금리 3월말까지 1∼2%P 인하/금개위 내주 구성 20일께 첫 회의정부는 8일 금융기관의 인수·합병과 업무영역 조정 등 전반적인 금융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안에 모두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리스 할부금융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업무영역제한을 철폐, 상반기에 통폐합하고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업무영역 조정이나 통폐합문제는 늦어도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화운영방식을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바꾸고 규제완화와 금융기관 내부의 비효율성을 제거, 3월말까지 금리를 1∼2%포인트 내리며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임기가 1년정도 남았지만 금융개혁을 다음 정부로 넘길 수는 없다』며 『연내에 금융개편에 관한 모든 방안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개혁위원회를 다음주중 구성, 20일께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개혁의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 단기과제로 ▲금융산업의 칸막이식 규제 해제 ▲부동산담보위주 대출 등 금융관행 개선 ▲통화운영방식 개편 등으로 확정했고 중장기 과제로는 ▲금융기관 대형화 등 금융산업 개편 ▲금융감독기관 통폐합 등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은행간 합병은 세계적 추세』라며 『지난해 금융관련 법률이 제·개정되어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합병을 유도하지는 않고 시장메커니즘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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