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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회견문 요지

입력
199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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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정과제·경제체질 개선

·안보태세 확립

·부정부패 척결

·대선 공정관리

·서민생활 안정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올해로 만 4년이 됐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여는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변화와 개혁으로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하고 세계화를 통해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왔습니다.

저는 올해의 국정목표를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를 바탕으로 경제를 회복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두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세계화와 함께 생존전략이자 미래를 위한 발전전략입니다.

이같은 토대 위에서 올해 국정의 첫번째 과제로서 나라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의 주체인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혁파함은 물론 행정·금융 서비스가 기업 위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금융부문을 개혁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안에 기업인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금융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하겠습니다.

정부는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정부 스스로 공공부문의 낭비와 비능률 요소를 제거하는 데 앞장 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노사관계의 개혁입니다. 작년말 40여년만에 단행된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의미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생산적 노사협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국정의 두번째 역점사업은 나라의 안보를 확고히 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작년 9월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통해 북한이 적화통일의 꿈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통일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입니다. 평화 없이는 남북간 진정한 대화도 관계개선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 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다짐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시대착오적인 무력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평화와 협력의 새 장을 열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 나오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는 지난해 8·15경축사를 통해 밝힌 남북간의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것은 앞으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올해 국정의 세번째 과제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척결하는 일입니다.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는 문민정부의 국정지표 입니다.

저는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부정부패를 끝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올해는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민족사에 참으로 획기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는 아직도 선진화에 걸맞은 새 모습으로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헌신보다는 당리당략과 권력경쟁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합니다. 여야정치인은 대통령선거로 인해 나라의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올해 국정운영을 통해 우리 서민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 속에서 밝은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 자신 취임초와 같은 열정으로 팔을 걷고 앞장 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흔쾌한 동참을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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