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반도 유사시 난민상륙 허가 검토/36개 항목 대응책 마련

【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난민대책과 미군지원 등 36개 항목의 검토사항을 명시한 「긴급사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7일 보도했다.이 대책에는 매달 2천명규모의 대량 난민이 일본으로 올 것으로 상정, 가상륙을 허가하는 특례조치를 각의가 결정하고 전용 수용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대책에는 이와함께 ▲한국내 일본인 보호·구출 ▲연안 및 주요시설 경비 ▲미군 지원 등 후방지원 등도 마련됐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같은 대책이 헌법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돼 확정하기 까지는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