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사자로 발상 전환 힘들다”금융개혁위원회는 구상단계에서부터 금융당국인 재정경제원이 완전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개위를 구상한 이석채 경제수석이 금융규제의 당사자인 재경원이 참여할 경우 금융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없으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만간 구성될 위원회에는 재경원관계자가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금개위 구성사실을 통보받은 재경원은 크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한승수 부총리와 극소수 고위간부만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원은 7일 연두기자회견이후 별도로 가진 설명회에서도 금개위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듯 했다. 일부 고위간부가 이수석의 구상에 반대했으나 김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수석의 의지대로 관철됐다는 후문도 나돌았다.
따라서 재경원이 배제된 이번 금개위의 핵심적인 기능은 금융규제 완화로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금개위 위원을 기업인 등 민간인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못박은 것도 금융규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 해결방안을 찾자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또 재경원이 금개위 구상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재경원이 추진중인 점진적인 금융산업 개편안에 대한 재고로 해석될 수 있다. 재경원측은 금개위 활동과 관계없이 재경원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 개편안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금개위의 활동결과에 따라 개편속도와 방향, 범위 등이 대폭 수정될 수도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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