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올부터 시행 ‘세계 3대시장’ 목표김영삼 대통령이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금융개혁위원회」 설치를 발표함에 따라 「금융개혁(빅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빅뱅」으로 성공한 영국 및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일본의 경우를 알아본다.
◇영국 한때 세계금융의 중심지였던 런던이 갈수록 그 위치가 쇠락해 가자 영국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86년 대대적인 금융개혁을 단행했다. 그 내용이 우주의 폭발에 비유되어 「빅뱅」이라고 불렸다. 주요내용은 ▲증권매매 수수료율의 자유화와 금융기관간 겸업 허용 ▲증권거래소 회원가입 제한완화 ▲주식매매제도 개선 ▲증권거래 전산화 ▲정부채권시장 개방 ▲투자자보호 강화 등이다. 한마디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철폐를 통한 가격자유화와 대형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영국 런던은 미국 뉴욕과 함께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로 부상, 현재 런던금융가가 산출하는 부가가치가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가 됐다.
◇일본 금융시스템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판 빅뱅」은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한 금융기관의 막대한 불량채권을 2001년말까지 완전히 해결하고 도쿄를 뉴욕 런던 수준의 국제금융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조개혁의 양대 과제는 금융산업에 대한 개혁 및 불량채권정리.
일본정부는 프리(Free·자유스런 시장) 페어(Fair·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글로벌(Global·국제적인 시장)을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금융관련 세제도 공평성 중립성 간편성 등을 확보하고 적정과세의 원칙을 중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프리」는 ▲은행 증권 보험분야의 신규진입 촉진 ▲장단기 구분에 따른 상품규제 철폐와 증권 은행의 취급업무 확대 ▲각종 수수료 자유화 ▲자산운용 업무규제 완화 등이고, 「페어」는 ▲충분한 정보제공 및 규칙의 명확화를 통한 자기책임원칙 확립 ▲규칙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을 뜻한다. 또 「글로벌」은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 등장에 대응한 법 제도의 정비와 회계제도의 국제표준화 ▲국제적 감독협력체제 확립 등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높여 2000년대에도 세계경제의 중심부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목표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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