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6일 국회에서 추곡수매가가 야당의 반대 속에 4% 인상안으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양곡관리법도 반대토론 없이 날치기로 통과됐다. 이 안건들은 정부양정을 결정짓는 것인데도 88년 국회동의제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주무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의 심의없이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는 정부여당이 농림해양수산위의 위원수가 여야 동수임에 따라 정부안이 부결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이 안건들은 사실상 원칙무효로서 재심의를 해야한다.금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보장이 없고 수확기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의 국회심의권도 폐지한 개악안이다. 또 추곡수매가를 전년도에 미리 결정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다음해 작황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만일 다음해 쌀생산량이 격감해 가격이 오르면 정부는 식량수급안정을 위한 재고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부여당은 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는 쌀값을 3%이상 올릴수 없다고 강변하다가 1% 추가한 4% 인상안을 받아들여 식량 자급에 대한 농정의 원칙도, 논리도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지난 3년간 소비자 물가가 15%이상 올랐어도 추곡수매가는 동결되었다.
도시가계에서 차지하는 쌀값 비율은 2.6%이다. 그런데 쌀값이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 정부는 정부미 방출제도를 공매제로 바꿔 96년에 정부미 조곡 40㎏ 한가마의 농협인도가를 전년도보다 무려 20%가 많은 4만2,840원으로 올려 3,000억원의 이익을 더 챙겼다.
국제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쌀 재생산 기반을 붕괴시키는 경쟁력 강화가 있어서는 안된다. 국제 쌀값이 국내가격보다 낮은 것은 쌀생산비 절감요인 때문이다.
국내 농지값은 김영삼정부 출범 1년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15.5%가 상승했고 농자재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쌀생산의 고비용 저효율을 해결하지는 않고 수매가 억제정책만을 고집해 논면적이 사상최악인 6만1,000㏊나 줄고 식량자급률도 26%로 떨어뜨렸다.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경제협력체(APEC)에 의해 식량까지도 자유무역주의의 무차별 적용대상이 되어 세계식량 수급구조는 수출국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농업쇠퇴가 촉진되어 해외식량 의존도를 높인 결과 무역역조도 가중되어 95년 국내 전체 무역수지 적자중 79%가 농림산물에서 발생했다. 식량자급 문제는 단순히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경제와 안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식량자급도 못하면서 OECD가입국이 무슨 의미인가.
쌀은 교역량 비중이 적어 가격변동 폭도 크고 종류와 품질이 다양해 쌀 부족시 적정가로 적량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쌀 자급붕괴는 막아야 한다. 따라서 국회동의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재논의돼야한다.<국민회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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