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나라경제의 체질 개선을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안팎의 환경으로 봐 당연하다 하겠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 말 새로운 경제팀의 출범이후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둬왔던 것이다. 김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이것을 새삼 강조한 것은 정책수행의지의 강도가 과거보다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싶다.특히 기업활력의 회복을 강조한 것이 두드러진다. 그 방안으로 각종 규제의 혁파와 금융혁신에 무게를 뒀고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기업인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금융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겠다고 구체적 사안까지 명시했다. 고비용 저효율 체제의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용, 고규제 등 5고 가운데 고임금 문제에 이어 고규제와 고금리 문제의 타개에 근본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들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규제완화와 금리인하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누차 타결이 강조돼 왔던 문제다. 사실 우리 경제의 오랜 숙제다. 규제완화 문제만 해도 김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여 문민정부에서 비중을 둬왔지만 지금껏 감지할 만큼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과연 어느만큼 단행할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지엽적인 규제만 완화했지 근본적인 규제는 그대로 존속시켜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비판이다. 규제완화의 세계적 시범은 레이건 미국대통령이 81년 취임초 규제철폐(Deregulation)의 일환으로 단행했던 항공요금자유화다. 이 조처로 항공요금이 다양화, 다원화되면서 동서대륙횡단요금이 통상 600달러에서 최저 200달러로까지 떨어졌었다. 자유경쟁원리에 철저한 미국식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약없이 작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푸는 것만이 상책인 것은 아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 등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 한마디로 풀어야 하는 것은 과감히 풀되 규제해야 하는 것은 예외를 만들지 말고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인하문제도 시급하다. 금융기관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금리인하도 주요방법의 하나인데 금융기관사이의 인수합병(M&A), 영업방법의 혁신, 신규상품의 개발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관치금융의 청산과 민간자율금융체제의 확립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벌그룹의 은행 지배금지를 완화내지 철폐할 것인가의 여부도 주요 문제의 하나다.
또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의 개선을 강조한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노사관계에서 노동법개정의 당위성만을 강조한 것은 현행의 노·정분규를 가라앉히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이라 하겠다. 정서적으로도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근로자들을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 김대통령으로서는 나라경제 체질개선의 기틀만 잡아놓아도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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