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총리 권한 강화 개헌 검토/자민,연내 문안 마련

◎전쟁포기조항은 손질 않을듯【도쿄=박영기 특파원】 일본의 집권여당 자민당은 총리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6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현행 헌법이 총리와 각료의 책임 한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행정부처를 대폭 감축하는 행정개편과 동시에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은 이를 위해 이르면 금년중 「헌법개정 국민투표법안(가칭)」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민당과 각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민당 등이 개헌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개헌은 행정부문과 국회개혁에 한정하고 「평화헌법」으로 지칭되는 제9조(전쟁포기 교전권 부인)는 손대지 않을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