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장관,정부방침과 상반 논란 예상정보통신부가 기존 휴대폰사업자에게는 개인휴대통신(PCS)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혀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봉균 정통부장관은 6일 『PCS와 휴대폰은 현행 법상 다른 서비스로 허가한 것이어서 휴대폰사업자에게 PCS사업권을 부여하려면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서는 휴대폰사업자에게 PCS사업권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통신시장개방 등 대내외 상황과 이동전화시장규모 등을 감안해볼 때 PCS서비스는 3개 사업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신규사업자허가시 「기존 사업자들은 이미 동일역무(사업)인 휴대폰사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PCS사업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을 뒤엎는 것으로 앞으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한국이동통신의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공고시 PCS에 대해 주파수대역만 달리하는 휴대폰이라고 규정, 기존 사업자는 별도로 사업권을 획득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제와서 PCS사업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휴대폰기술은 지금의 셀룰러에서 PCS, 그리고 차세대이동통신인 플림스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정책이 이러한 추세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기통신측도 『PCS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PCS사업자들은 『PCS는 1조원이 넘는 투자비가 소요되는데다 국내 휴대폰시장 또한 98년말께 1,000만명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3개 사업자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닌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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