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 재임 4년동안의 업적중 하나를 꼽는다면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착수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재임기간에 교육재정규모를 GNP 5%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을 이미 마련했고, 그에 따라 올해 교육예산을 국가일반회계총예산 71조4,600억원 규모의 25.58%나 되는 18조2,800억원을 할애한 것은 괄목할 만한 것이다.이로써 교육예산 규모는 국방예산보다도 4조원 이상이 많아 단위부처 예산중 최고가 됐다. 김정부의 중교육정책의지를 실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은 시행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다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평가이자 불만이다.
때문에 우리는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에 교육개혁의 추진과 정착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같은 주문을 하는 까닭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상기하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취임 1년이 지나서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3차년에 걸쳐 마련한 교육개혁방안은 102개 과제나 된다. 1차개혁방안에서 48개 과제, 2차에서 30개 과제, 3차에서 23개 과제를 내놓았다.
이 많은 교육개혁과제중에는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려는 획기적인 것도 있다. 잘 정착되면 대학입시의 근복적인 병폐를 바로잡을 학생생활기록부제 같은 것도 있다. 개혁과제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괜찮은 것이 많다.
그러나 아직 시행에 착수하지 못한 것도 많아 잘못하면 이 정부의 임기만료와 함께 용도폐기될 것도 적지않아 구슬을 꿰지 못해 보배가 못되는 현상을 우려하게 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은 변하게 마련이다. 새로이 집권하는 정부는 「새술은 새부대에」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정부가 마련해 놓고 착수하지 않은 교육개혁방안들은 자연스럽게 백지화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배제하자면 확정된 교육개혁방안들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시행방식도 교육부의 지시일변의 하향식에서 교육현장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이 정부에 권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교육개혁의 방안을 더 만들려는 욕심은 이제 그만하고 확정된 102개 개혁과제를 시행해 정착의 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으면 한다. 마련된 교육개혁방안만이라도 정착하게 된다면 김대통령은 당초 그가 밝혔던대로 교육대통령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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